공공재개발 곳곳 마찰…사업 추진 ‘산 넘어 산’

1호 사업지 흑석2구역 출발부터 개발 반대 진정서 '암초'
강북5구역 등도 잇단 갈등 노출…확대 가능성도

최조홍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비대위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출발부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250여명이 서명한 개발 반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소유자 300여명 중 150여명이 상가소유자”라며 “약 500명의 상가세입자가 자영업을 영위하며 탄탄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당지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흑석2구역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지정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곳이다. 이후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1호 공공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주택 소유주 3/4, 토지 소유주 1/2 동의 요건에서 주민 50%가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흑석2구역이 주목을 받으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이번에도 재연되면서 또 다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을 생존 공간에서 몰아내고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지주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며 “개발을 추진한다면 흑석2구역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다.

공공개발 추진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강북5구역 등 서울지역 개발예정지 곳곳에서 흑석2구역과 유사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커다란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개발은 당초 완화된 방안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 낙후된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이 사업지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상황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갈등이 사업지마다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