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4차 재난지원금 6만명 못 받아…간이·면세 사업자 반기 매출 증빙 인정해야”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가져

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2일 “영업제한을 당해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 명에 이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급대상 방침에서 제외했다.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개업자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들은 이것을 안 받아주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사상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다”며 “2019년 연말 개업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을 써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했던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감면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만 못 박는 것도 큰 문제다. 당장의 지원금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 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하고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