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말 사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종교·시민단체와 경제계 등에서 특정인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도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단체가 사면을 건의한 대표적 사람은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복역 이유는 달라도 사면을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지층이 서로 다르고, 사면에 대한 찬반도 극명하게 대치된다.

눈여겨볼 것은 문 대통령의 말이다. 지난달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때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했는데 29일에는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임기가 1주일 남아 늦어도 이번 주 초엔 명단이 확정돼야 한다.

사면은 큰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거래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사면을 거래하지는 말아야 한다. 항간에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도 무척 중요하다. 대통령이 사면하고 싶어도 국민이 반대하면 뜻을 접어야 하고, 싫어도 국민이 원하면 사면하는 게 옳다. 하지만 여론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의적,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5년 국정운영을 결산하는 임기 말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