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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주도자 왜 등용하나?”…책임총리제 시험대

“실패한 정책 주도자 왜 등용하나?”…책임총리제 시험대

기사승인 2022. 05.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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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제공=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 총리가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윤 행장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에서는 윤 행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점을 들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책임총리제 실현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조실장에 윤 행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윤 행장과 함께 일한 경제관료들의 공통적 얘기는 너무 독선적이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국조실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내가 여쭈어본 당 의원들은 100%가 반대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계속 기용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여당이 윤 행장 인선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가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윤 행장의 인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는 윤 행장을 치켜세우며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행장은 훌륭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라며 그를 옹호했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한 총리가 국조실장이던 당시 윤 행장은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돼 손발을 맞췄다. 한 총리는 윤 행장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IMF 상임이사, OECD 대사 등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인 만큼 기용하겠다는 뜻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행장 발탁 여부가 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가 여당의 반대로 윤 행장을 발탁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책임총리제도 힘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한 총리의 의지가 완강하다면 윤 행장 발탁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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