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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선 선거사범 신속한 처리” 지시

이원식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선 선거사범 신속한 처리” 지시

기사승인 2022. 08.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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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월례회의에서 밝혀…"좌고우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만 기준"
"경찰 1차 수사권 존중하되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안 생기도록 해야"
이원식대검차장_8월월례회의
이원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일 오전 8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검찰청
이원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1일 소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내부 구성원에게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검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차장은 대선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그는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거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의 핵심 가치로 '실력'보다는 '청렴'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고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면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핵심가치인 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의 신뢰도 바로 무너지게 되며 하나씩 하나씩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신뢰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도심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 관련해서는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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