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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윤석열 대북 ‘담대한 제안’ 중 단계적 제재 완화 해석 신경

미 국무부, 윤석열 대북 ‘담대한 제안’ 중 단계적 제재 완화 해석 신경

기사승인 2022. 08.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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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 "한국, 대북 외교 목표 지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 대북제재 완화' 질문에 답 회피
윤석열 "비핵화 단계에 따라 북 경제 개선"...단계적 대북완화 가능
대변인, 한미일 공조 강조
프라이스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외교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어가려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한국 등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 목표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할지, 완화할지'를 묻는 말에는 "그 질문은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 완전히 가설적"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 준비돼 있음을 분명히 했고, 외교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공한다고 믿는다"면서도 "외교와 대화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결과)을 가져올지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미국과 북한,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조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비확산과 핵 사용 억지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해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축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과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역내 안보와 안정 증진,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를 열거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자 관계가 3국의 집단적 입장과 국제 체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을 초월한다며 미국은 3자 기반 위에서 윤석열 정부 및 일본과 이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설 이웃으로 평가하고 1998년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계승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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