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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의 정곡 찌르는 경고, 경청해 실천하기를

[사설] OECD의 정곡 찌르는 경고, 경청해 실천하기를

기사승인 2022. 09.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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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한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우선 OECD는 한국에 만연한 명문대와 대기업에 올인하는 '황금티켓 올인' 병폐가 교육과 직업훈련을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런 병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과보호 철폐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자제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규직 이외 창업 등 새로운 성공경로를 개척해 명문대·정규직 선호현상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통계치를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경청할 만한 경고를 발동하고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정책 권고를 했다. 우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현재 62세인 수령 연령을 되도록 빠르게 68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4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그보다 한발 더 나가라고 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흔히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OECD는 더 많이 오래 내게 하고 '더 받게' 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 빈곤 문제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감안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더 오래 내지만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한다면, 노인계층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에 더해 OECD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줄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 수령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다. 정치권은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노인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노인층 전반에 돈을 뿌리고 있었다. 여야 정치권이 자각해서 개혁에 나서고, 정치권이 미적거릴 때는 정부가 필요한 변화를 주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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