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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행보’ 배달 플랫폼 만났다…“자율적인 상생 노력 필요”

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행보’ 배달 플랫폼 만났다…“자율적인 상생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2. 09.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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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이용 음식점 고충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왼쪽),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을 찾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를 만났다. 한 위원장은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시장에 대해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의 영업 현황을 살펴보고, 배달앱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상생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들 역시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위해 규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함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 간의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규제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며 "동시에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네이버·카카오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이 함께 모여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이중 갑·을 분과가 첫 회의를 연 것이다.

당시 회의에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 계약 관행 개선·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촉진과 거래 환경 개선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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