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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재 “점령지 합병 조약 합헌”…절차 마무리 코앞

러시아 헌재 “점령지 합병 조약 합헌”…절차 마무리 코앞

기사승인 2022. 10. 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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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CRISIS/PUTIN <YONHAP NO-1338> (via REUTERS)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러시아 대표들이 영토합병 선언 후 기념 사진은 찍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작전이 예상대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영토합병 조약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수일 내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마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합병조약이 헌재의 합헌 판단을 받으면서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큰 변동 없이 예상대로 이달 3~4일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투표 완료일부터 불과 1주일도 안돼서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강행을 강하게 비난하고 추가 제재에 나섰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러시아의 점령지 불법 합병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미국과 동맹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합병 행위를 지지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도 혹독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점령지 합병을 공식 선언한 직후 러시아 당국자와 의회 인사들 및 단체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러시아의 사기 같은 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의 합병 선언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의 리만을 탈환하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1일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북부 요충지 리만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포위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리만에서 철수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5월 러시아에 점령된 리만 주민들은 이 지역이 단 하루지만 러시아에 편입됐었으며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리만 주민들은 인터넷, 전기, 라디오가 차단돼 한때나마 러시아에 편입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리만 주민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면서 "길거리에 있는 군인은 러시아군인가, 우크라이나군인가"라고 물었다.

리만 주민들은 우크라이나군 탈환 소식에 기뻐하는 반면, 러시아의 재점령을 재점령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2014년에 이어 올해까지 벌써 4번째 리만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리만 주민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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