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前)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감사원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윤석열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를 벌여왔다면서 감사권이 남용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고 문제삼았다. 감사 방법 또한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대상, 방법이 감사원에 적용되어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고발 시기는 좀 더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임을 짚었다.

이어 "누구의 입에서도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