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책임론 확인…바이든 행정부, 정책 변화 촉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 = 연합뉴스

'레드 웨이브'는 잔물결에 그친 모습이지만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는 미국 정치지형은 물론 국제 정세와 경제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까지 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 유력시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일정 부분 잃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하원을 내주게 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피부로 체감되는 경제 문제에서 미국민들은 대처 미흡을 이유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 등 미 방송사들의 의뢰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32%)으로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처럼 의회 주도권이 변화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먼저 공화당이 하원에서 벌이는 각종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원 1·6 의회난입조사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조세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중남미 국경 정책, 코로나19 대응까지 정책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현재의 공화당이 과거 공화당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제들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이 내건 낙태권 유지 환경문제와 총기규제 등보다는 불법이민이나 강력범죄 등이 우선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도 다소 기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출신인 이반나 클림푸시친차제 의원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우리가 미국 내 정치논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소극적 지원이 유럽 전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그간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국산 전기차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공화당은 일찌감치 법 개정을 거론해 왔다. 우리 기업에게 다소 호재가 될 것이라 예상이지만 전면적인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북 접근법의 경우 미국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