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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탄핵안 읽어보지도 않고 내놓는 것 같다”

한동훈 “민주당, 탄핵안 읽어보지도 않고 내놓는 것 같다”

기사승인 2023. 11.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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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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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복붙'(복사·붙여넣기) 논란에 대해 "탄핵안 내용 자체를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 모두가 알고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철회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불발되자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잘못 넣은 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복붙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재발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전날 다시 제출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제도에서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날을 세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이란 잘못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과 후유증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반 법안 발의하듯 탄핵을 발의한다. 결과가 잘못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일언반구 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방탄 갑옷'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분명하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0년 '새천년 NHK 사건'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 간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것, 그게 팩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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