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 배려”

엄상필 "국민 요구 정의 관념 외면 않겠다"
신숙희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취임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신숙희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도,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올바른 공동체의 정의 기준 정립 △기술 발전 및 세계화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 대법관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롯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눈 덮인 들판에 새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은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쓴 판결들을 검색해봤다. 8000건가량 됐다"며 "사건들에 담겨 있을 수많은 분들의 희로애락과 삶에 큰 영향을 줬을 법관이라는 직업이 갖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방법으로 하라'는 말을 인용하며 "대법관으로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