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무 대행’ 김선규 사표…지휘부 공백 심화

수사 기록 유출 혐의…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수처장 직무, 송창진 부장검사가 대행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 대행 중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맡기로 하며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달 6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다음날 간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오늘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여운국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했다. 이후 여 차장이 같은 달 28일 퇴임하며 김 부장이 처장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 김 부장의 사직서 제출로 송 부장검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새로운 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번의 회의 끝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추천위는 7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좀처럼 쉽게 선정하지 못하며 구인난을 겪었다. 최종 후보는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추천위가 후보자를 찾아 헤매는 4개월 동안 공수처는 내홍 논란 등으로 인해 진통을 앓기도 했다. 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저격하며 이를 가시화했다.

이와 함께 김 초대 처장이 유죄판결을 한 건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등 수사력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공수처의 빠른 정상 가동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종 후보 선정까지 형평성 문제 등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변호사 모두 정부·여당 측 추천 인사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또 오 변호사가 지난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한 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 변호사는 당시 A씨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 중 한 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면,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요청 시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공수처장 최종 선정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