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중독 지역별 치료기관 8개소 선정…각 1억 지원

마약 중독 치료 기능 강화·치료 접근성 높여
강원, 의료진·인프라 부족… 4월 추가 공모

빈발하는 마약 관련 사건·사고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관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 사회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를 선정해 각 1억원의 운영비를, 인천에는 환경개선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등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치료보호기관 중 8개 권역 12개소에서 먼저 공모를 받았다. 그 중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등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전액 국비로 각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단, 의료진 및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원은 국립춘천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마약류 중독 의료진 부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하지 못했다.

시설·장비 안전성 및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인천참사랑병원이다.

인천참사랑병원은 환경개선금 총 5억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공사 등을 추진한다. 병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소방·안전 조치를 이행해 안정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 중독은 치료가 어려운 데 반해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치료보호기관조차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의 일환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벌이거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을 단속하고 국민 건강 위해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불법 마약류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의 키워드로 '마약'을 꼽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서고 았다. 인천참사랑병원에 방문한 박 장관은 마약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하고,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지도 감독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