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2일 ‘채상병 특검’ 처리 방침… 21대 국회 막판 쟁점 부상

“총선 민의 받든다면 특검 수용해야”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된 점과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귀국한 점 등을 짚으며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의 통과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이 변수다.

야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추진 협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 결과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하며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