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정치혐오·소득 불균형…손실비용 매년 수백兆

<2> 4.10 총선으로 본 한국사회
삼성硏 '갈등 비용' 최고 246조원 추산
갈등 해소가 경제성장률 높인다 분석도
기업에도 악영향…"정부 역할 강화해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OECD 국가 중 갈등지수 순위/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혐오와 대립을 반복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갈등 관리'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짚었다. 정치 양극화·소득 불균형·도농 격차 등 갈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매년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그 자체를 국가 성장의 저해 요소로 보고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현 삼성글로벌리서치)는 2013년 사회적 갈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고 246조원(최저 82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같은 민간 연구원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직접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에 나서 발표한 적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등 비용'이 연간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산업본부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단편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마지막 추산 시기였던) 2013년보다는 지금이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됐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규모도 커져 당시 추정 금액이던 200조원대보다 갈등 비용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0여 년전 통계보다 갈등비용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갈등 비용에는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라며 "수도권의 과밀화, 지방의 소멸화 등도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도 "정치혐오 등 사회적 갈등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안에 따라 수천조원에 달하는 갈등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2013년 대한민국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2%p 추가로 높아지고, 주요 선진 7개국(G7) 수준까지 낮아지는 경우 0.3%p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치 분열 등 사회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지수는 멕시코와 이스라엘에 이어 3위로 기록됐다.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은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재계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잠재성이 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책들은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본부장은 "사회적 신뢰가 기반이 된다면 정책을 믿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규제 비용 등 행정 수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도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우리도 잘 참고해 중앙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정치권에서도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