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직원 등 재판행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 인력 빼돌려
3명 구속, 2명 불구속 상태로 기소
연간 524억 손해 우려, 업계 타격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인 50대 A씨를 포함 5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9월 삼성전자 재직 중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리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며 직원 3명을 자신이 세운 중국 법인에 이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 ALD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6월 빼돌린 기술자료를 반도체 증착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에 가담한 중국 법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빼돌린 기술 자료는 피해 회사들이 총합 736억원에 이르는 개발비용을 들인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기술로,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을 중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연간 524억원의 손해가 우려되고, 생산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반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