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철회 불가”… 각 의대에 학칙 개정 촉구

李 부총리, 총장 40인 영상 간담회
"의대생 학업 복귀 설득" 거듭 당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20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30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도 의료 개혁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학내 반발 등에 부딪혀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이제는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구 대변인은 '집단 유급'의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변인은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