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전 끝… 與野 ‘특검·국조’ 충돌

野, 내일 김건희·채해병 특검 강행
與 '필리버스터 카드' 맞대응 예고
연금개혁안·예산 등 전방위 대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양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쌍특검법(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강하게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지역화폐법' 상정 처리를 예고하며 "민주당은 거부권 계속된다고 해서 무기력하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조급해하지도 않으며 압박을 가하면서 변화된 다양한 공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대 야당의 특검 밀어붙이기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대여압박을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고, 필리버스터로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야당은 이 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채해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런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도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 대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합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25만원 지원금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