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의·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도 불발되나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의사단체 "재논의 없인 추계위 불참"
응급실 진료제한 등 환자 불안 가중

징검다리 연휴인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의 보호자가 빠른 걸음으로 응급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8개월째 의료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들은 대화 없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는 "내년 정원 논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어떤 논의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들은 내년 의대 정원 문제로 대치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해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겠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을 1509명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입시 절차를 시작해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입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수시전형 원서 접수는 마감됐다.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정부 방침대로 내년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정원 재논의 없이는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지난 1일 SNS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립하는 동안 응급실 진료제한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의식 장애 증상을 보여 92차례나 치료할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졌다. 열 경련이 온 2세 여자 아이는 응급실 11곳에 문의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늘었다. 충북 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대상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남은 의료진 업무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대표는 "최근 항암 투병중인 한 환자로부터 진료가 연기돼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 생명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정은 대화에 나서 전공의 조기 복귀 대책 등을 마련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해야한다. 다만 내년 증원은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