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깃발 올린 中, 대대적 부양책 발표

국채 발행 대폭 늘리는 것은 기본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하는 방침 확정
거품 붕괴 상태인 부동산 산업 지원도 계획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한마디로 '쩐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이른바 '쩐의 전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당연히 대대적 보도를 했다./CCTV.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현지 시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채 발행 확대의 목적도 에둘러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거의 재앙 수준으로 거품이 폭발한 부동산 시장도 지원한다는 원칙 역시 확실하게 밝혔다.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으로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P 인하를 비롯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공급, 정책 금리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란 부장의 발표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 위안(元·380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일각에서는 3조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은 최소한 3조 위안 전후의 자본을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만 최대 1조 위안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최근 전한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만큼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위기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벌일 '쩐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