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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채·불평등 문제 조심스레 다뤄야

[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채·불평등 문제 조심스레 다뤄야

기사승인 2021. 01.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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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신축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예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지만 주식과 집값은 더 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이나 집값도 오른다고 보면 이런 예측은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급증한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더 찍어서 국채를 사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최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쉬운 길’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올해 실물경제가 별로 호전되지 않아도 주식과 집값의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

물론 눈덩이처럼 늘어난 각국의 부채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해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높인다. 그래서 마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처럼 부실채권에 의해 전 세계에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숨어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지난해 돈을 풀어 코로나에 버틴 셈인데 이렇게 풀린 돈이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19년 말 320%였던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이 작년 말 365%로 치솟았다고 추산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경계했다. 언젠가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조짐은 우리가 이런 위기 근처에 왔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마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협조해서 10~20년에 걸쳐 연착륙(soft landing)을 시도한다면, 또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팽창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면,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정도로 급하다면 아마도 각국 정부가 ‘양적 완화’와 같은 비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올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거품이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로서는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국면이 10~20년 안에 올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투자활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

돈을 풀어 코로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실이다. 당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세 자영업, 소매업, 숙박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도 주식과 집값이 앙등하는 기회를 잘 활용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5억원 하던 집값이 10억원이 되었는데 중앙은행이 ‘돈 풀기’의 속도를 줄이더라도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집값은 아마도 5억원 이상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주식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이 “그들만 부자가 되는” 이유라는 설득력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필립 바구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백신의 접종과 집단면역의 달성 순서가 부유한 선진국일수록 앞설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일종의 ‘코로나 디바이드’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온다.

이런 불평등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그 어떤 정부든 재정 사정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고 또 국채의 누적에 따른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지출할 재정이 바닥났다면서 아예 정부가 직접 가격과 수량을 통제해서 약자를 돕겠다는 ‘규제의 입법’ 유혹도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런 규제가 돈이 들지는 않겠지만 경제의 작동을 망치고 취약계층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기존의 그런 규제를 걷어낸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 역시 돈이 들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일 올해에도 최선의 정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예컨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견해낸 각종 비대면 수요와 같은 소비자의 필요를 혁신을 통해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을 잘 발휘하게 해야 한다. 올해도 신발 끈을 조여매고 함께 뛰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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