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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가짜뉴스 통한 北 선거 개입 경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9일 북한 핵·미사일 돈줄 봉쇄와 북·러 협력, 가짜뉴스 확산을 통한 선거 개입, 중국 팽창주의에 경고장을 날리는 내용의 '대북 신(新)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동 브리핑했다. 북핵 원점 차단과 북·중·러 견제에 3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라 관심이 쏠린다.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3국이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키로 한 점이다. 정보 조작 위협을 막.. 2023.12.10. 18:03

[사설] 文,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사과해야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했으며 사망 후에는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충격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13명에게 공직 재취업 불이익 등의 징계도 요구했다. 이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씨 사망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2023.12.07. 18:19

[사설] '깜깜이' 노조 회계 공시, 아직 갈 길 멀다
올해 첫 시행 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대형 노조들이 창립 후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돼 온 노조의 회계가 투명해지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견상으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10곳 중 9곳이 회계를 공개해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셀프 회계'에 따른 부실공시 등 적잖은.. 2023.12.07. 18:19

[사설] 정치권, 국책사업 예타 면제 포퓰리즘 중단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논란이 컸던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정부의 반대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성이 다분한 예타 면제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광주~대구 간 205㎞의 달빛철도 건설에는 4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 2023.12.06. 18:20

[사설] 중국의 금융·경제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다섯 번째로 높은 A1인데,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하고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경우 3분의 1가량은 18개월.. 2023.12.06. 18:20

[사설] 대법원장·장관 후보 청문회 '발목잡기'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뒤를 이어 '12·4 개각'으로 장관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게 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다. 지난달 초 지명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거의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인 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2개월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 개최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2023.12.05. 18:14

[사설] 정치권, 정쟁 중단하고 예산 합의 등에 집중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 토론은 뒤로 미루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앞서 4일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서둘기로 했다. 모처럼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 2023.12.05. 18:13

[사설] 尹정부 2기 내각 출범, 국정쇄신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총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1인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이다. 신임 장관에 관료·전문가·학계 출신 인사를 골고루 발탁해 대체로 잘된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절반인 3명을 여성으로 채운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야당에서 비판.. 2023.12.04. 18:22

[사설] 세계는 원전 확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복원하라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이 원전 용량 3배 확대를 골자로 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문을 채택, 친(親)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657조원에 포함된.. 2023.12.04. 18:22

[사설] 임명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를 꼼수라고 맹비난하더니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우면 이들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다. 민주당은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아예 '이동관 방지법'이라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발의, 사퇴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한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방통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향해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이 전 위원장 자진 사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 2023.12.03. 18:06

[사설] 꼼수 '위성정당' 막을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설립을 가능케 한 현행 선거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불신과 상당수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못 고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정당정치가 제도화, 일상화된다. 다행스럽게 여야 간 위성정당 방지와 의원 정수 300명·비례대표 47명 시스템 유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큰 방향에서 비례.. 2023.12.03. 18:06

[사설] 울산선거 1심 판결, 임기 마친 후 내린 법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직접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3부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2023.11.30. 18:13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개편, 여야 함께 해결 나서길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주주들은 50%, 최대 주주는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3%,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기업인은 상속세로 '기업가 정신'으로 일군 기업을 국가나 국민연금, 금융기관, 소액주주 등에 넘기게 된다. 이건 시장.. 2023.11.30. 18:13

[사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폭주, 이제는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의 탄핵안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강행하겠고 나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 2023.11.29. 18:21

[사설] 엑스포 유치 불발, 그러나 얻은 게 더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두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고백했다. 국민들의 아쉬움을 위로하는 말이다.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165개국 중 29표를 얻어 사.. 2023.1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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