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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강제송환…피해자만 780명 달해

  경찰이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에게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780명에 달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 2024.12.25. 20:00

• 공수처, 尹 3차 소환과 체포영장 중 고심…"비공개 원칙으로 돌아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방식을 놓고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 2024.12.25. 18:00

• 尹대통령 첫 탄핵심판… '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4.12.25. 17:59

• 31일부터 정시모집… 접수 전 지원횟수·서류 '꼭' 확인하세요

  오는 31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에 앞서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입시전문가들은 지원 횟수와 원서 접수 후 저장부터 결제, 원서 외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수시 지원으로 '합격' 통보를 받으면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등록 여부로 정시 지원 자격을 헷갈리는 일이.. 2024.12.25. 17:48

• 대통령 소환 비공개 원칙인데… 공수처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 2024.12.25. 17:47

•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4인 가족 비극…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낙인까지 동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가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40대 부부와 아들·딸이 함께 숨져 있었으며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과 수면제 통이 발견됐다. 특히 차량엔 '수억 원의 빚으로 힘들었다'고 쓰여진 유서가 발견돼, 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족을 파국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비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와 심리적 고립 등이 결합된.. 2024.12.25. 17:01

• 보호아동 원가정 아닌 시설로…"국정과제 역행" 지적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아동초기보호센터' 제도가 아동보호 체계를 가정이 아닌 시설 중심으로 역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과도 충돌한다는 평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45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보호 아동은 9439명이다. 최근 복지부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의 '아동초기보호센터'로 바꾸는 아동보호체계.. 2024.12.25. 16:33

• [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사기죄' 성립할까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최한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 가짜 명품가방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플랫폼 측은 판매자(셀러)의 '일탈 행위'라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매자는 플랫폼의 검수 과정을 믿고 구입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가짜 명품가방 판매자는 물론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에도 적극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12.25. 16:00

• 'SKY' 수시합격자 3888명 등록 포기…"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합격자 중 3888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중복합격자들이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추가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일 기준 수시 합격자 가운데 388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대에서는 모집인원 2186명 중 9.3%인 20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2024.12.25. 15:58

• 2025학년도 본격 정시 모집, 원서접수부터 결제까지 꼼꼼 체크!

  오는 31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에 앞서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입시전문가들은 지원 횟수와 원서 접수 후 저장부터 결제, 원서 외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수시 지원으로 '합격' 통보를 받으면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등록 여부로 정시 지원 자격을 헷갈리는.. 2024.12.25. 15:33

• '일·생활 균형' 세종 1위…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최고

  전국에서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구시는 큰 폭으로 순위가 밀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 지역.. 2024.12.25. 15:00

•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누수율 개선, 연 7150톤 온실가스 저감"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9.5%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물 공급 취약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급수인구는 5238만5000명에 달한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수량은 약.. 2024.12.25. 12:02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례집' 발간… 반년 만에 일어난 변화

  #처음엔 그저 아이가 센터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변해가는 아이의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동스럽고, 아이가 점점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 2024.12.25. 12:00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유니세프에 9300만원 기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행사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기부금 9300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년째인 다가치 으쓱 행사는 공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등 196곳에서 1만5176명의 보육아동과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2년간 모금된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행사를 통해 모아진.. 2024.12.25. 12:00

•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 오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27일 고용.. 2024.1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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