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총선 청구서, 골라내야할 때
    총선이 끝난지 10여일째다. 그 사이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남발된 여야의 공약 청구서는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지금 농촌에선 쌀 생산과잉이 문제다. 농민들이 재배 난이도가 높은 밭작물을 기피하는 탓에 갈수록 수요가 줄고 있는 쌀 재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이 당면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 다양화, 신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스마트농업 등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 [기자의눈] 정부의 부동산 PF 대책 '가지치기'에 그쳐선 안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시한 폭탄으로 여겨진 지도 어느덧 수년째다. 정부도 지난 3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비롯해 최근 1년간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내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가지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부실 사업장 매입 등이 모두 '사후약방문'격으로, 급한 불을 끄..
  • [기자의눈] 총선 뒤로하고 보니 한반도 정세는 폭풍전야
    4·10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또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기술 동맹을 공유했고,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북한을 방문해 '북·중 회담설'이 거론되는 등 굵직한 외교 행보나 일정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일 양국이 외교행보에 적극적..
  • [기자의눈] 정부가 빨리 총선 정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또다른 이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이라는 초거대 이슈가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홈페이지 한구석에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기자의 눈에 띄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미쓰이물산은 이달 초 브라질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광산을 개발 중인 미국 기업 '아트라스리튬'에 3000만 달러(약 415억원)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리튬개발 사업..

  • [기자의눈] 잇따른 영풍 안전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강화된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14명이다. 대구환경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흡한 안전조치에 더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시설관리와 불순물 제거 등이 이뤄져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는 구체적인 예산과 투자 계획이 누락된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
  • [기자의눈] 일할 사람 없는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서둘러야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전국의 생산 및 서비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다. 저출산에 고령화, 젊은 경제인구들의 3D업종 기피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성장동력을 잃는다. 국가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구인난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많은 현장에서 유학생 등 외국인 종사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을 정도다. 단 2%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우..
  • [기자의눈]은행권 글로벌·IB 속도내 비이자이익 늘려야
    비이자이익 확대를 추진해 온 은행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다.은행은 주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많아지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질타를 받곤 했다. 은행이 이자장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은 비이자이익 확대였다. 해외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받으며 비이자이익을 얻지만, 국내 은행은 계좌유지비나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
  • [기자의 눈] 美로의 반도체 쏠림 심화…K-반도체, 이대로 괜찮을까
    미국의 전폭적인 반도체 투자 유치 정책 아래 전세계의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가치사슬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앞으로 K반도체의 앞길이 걱정된다.기존에 미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수출국이다. 국내를 중심으로 생산해온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미래에는 미국..
  • [기자의눈] 올해는 고물가 마침표 찍어야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향후 물가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2%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의미다.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지만 전월보다 상승 폭을 키우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충격을 배제해 물가의..
  • [기자의눈] 전직 대통령의 품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양산시 후보들을 격려했고 3일에도 부산 금정을 찾아 박인영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응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다소 거친 발언까지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총선..
  • [기자의 눈] 책무구조도 도입 서두르는 증권家, 신뢰회복 초석 되길
    책무구조도 선제 도입이 증권가 이슈로 떠올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그 외에는 2026년 7월까지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NH투자·KB·신한투자·한양증권 등은 미리 나섰다.책무구조도는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된 징계 불복 소송 등 혼란이 최소화될..
  • [기자의눈] 웃돈 받고 팔리는 현대차 '프리미엄' 시대
    현대차·기아가 미국과 인도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도 살 만한 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가성비가 아닌 제값 받기 전략을 뚝심 있게 추진한 덕분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론칭한 이후 현대차의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전의 현대차는 벤츠·BMW·렉서스 등과 비슷한 성능이지만 낮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었다.하지만 품질 경영을 표방한..
  • [기자의눈] 中, 이커머스 공습… 규제만으로 대응 가능한가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거세다. 이에 토종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올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는 쿠팡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확보했다. 테무의 MAU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1261% 증가하기도 했다.중국 플랫폼의 급성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불만이 발생해도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점, 산업 측..
  • [기자의눈] 선거와 정치 지도자의 입
    선거전은 말로 하는 전쟁이다. 정치인의 입은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는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를 보인다.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을 엄격하게 단속해 왔다.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한 발언, 조계종을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 그리고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고 지칭한..
  • [기자의눈] 심상치 않은 식품업계, 정부 지원 절실하다
    올해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라면·소주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특히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크다. 정부가 가격 인상 억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내리자, 대한제분 등도 조만간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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