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中 탈북민 강제북송…국제사회와 공조 나설 때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 방향 기획안이 연내 결정된다. 이번 기획안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놓고 전·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방향이 크게 달랐던 점에서 이번 기획안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안에 상정된 5대 중점과..
  • [기자의눈] 한국사회 탈종교화, 종교의 가치 묻다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속내를 알기 쉽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바로 종교 인구의 증감이다.개신교계가 만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보면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1998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25년에 걸친 연구로 믿을 만한 데이터에 속한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1998년 이래 종교인 비율이..

  • [기자의눈] 中 경제 심각, 부동산 산업이 원흉
    요즘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다. 올해 당국의 목표치인 5% 전후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더욱 비관적인 것 같다.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마트나 식당 같은 현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확인된다. 국영 출판사 간부로 40년 근무하다 퇴직한 린원펑(林文鳳) 씨가..
  • [기자의눈] 일회용컵 보증금제,'즐거운 불편' 인식 확산돼야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다.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프랑스는 올해 초부터 패스트푸..
  • [기자의눈] 저위험 권총의 그림자
    내년부터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탄이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부위에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경찰청의 '저위험 권총' 도입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경찰은 2016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권총'을 개발 중이다. STRV9 기종으로 알려졌던 기존 저위험 권총의 기능을 개선해 38구경..
  • [기자의눈] 해외로 눈돌린 K푸드…와닿지 않는 정부 지원
    국내 식품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다, 회사를 더욱 키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성과는 좋다. 9월 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3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수출 여건에서도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은 결과다.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거들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상승세가 이..
  • [기자의눈] 특정 이슈에 휩쓸리는 한국 증시… 테마주 '광풍' 기대 여전
    올해 한국 증시 특징은 '테마주 광풍'으로 요약된다. 특정 이슈에 불쑥 등장한 여러 테마주만 서너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등하는 테마주 광풍에 거는 기대감은 여전하다.국내 증시는 특정 이슈가 부각되면 '2차 전지' 등 수혜 기대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반복했다. 상반기엔 챗GPT로 생성 AI 관련 주가 급등하며 테마주로 떠올랐다. 뒤이어 2차 전지, 초전도체, 로봇주 등 주요 테마주 광풍이 증시를 휩쓸고 지나갔다.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마..
  • [기자의눈] 조선소가 외국인 노동자 환영하는 현실 뜯어보면
    경남 울산, 거제 등 조선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을 환영하고 있다. 한때 어려움을 겪으며 빠져나간 인력들의 자리를 채워주니 고마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기적 해결책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현지 청년들의 고용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수도권으로 갈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 [기자의눈] '유류세 인하' 연장 딜레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은 지속되고 있지만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탓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국민들의 물가 부담 등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기자의눈] 쥐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
    지난 1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한·중전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응원' 페이지 결과로 국내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클릭응원에서 중국을 응원한 숫자가 전체의 90%를 웃돈 결과가 나오면서다. 일시적 숫자였지만 과연 이 결과를 믿어야 하느냐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원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고 당내 포털TF,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식 논평을 냈다. 물론 공당의 입장인..
  • [기자의눈] 'K-위스키' 만들려면, 발목 잡는 '주세법' 개정해야
    최근 하이볼의 인기가 뜨겁다.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갖가지 하이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좋은 위스키를 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식탁에 국내산 위스키는 없다.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부분 낮지 않은 가격이라 같은 값이면 해외 유명 위스키를 선택하기 때문이다.자국에서도 찬밥 신세인 국내산 위스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실제 지난해 주류 수출·수입 현황을 살펴보..
  • [기자의눈] 'K-보험'이 글로벌 시장서 성공하려면
    "해외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는 물론, 현지 당국의 규제까지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한 보험사 임원의 말이다. 해외 현지 당국의 규제에 맞춰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들까지 더해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동남아 시장의 경우 현지 정치 상황에 따라 규제 변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험업계가 공격적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 [기자의눈] '리더의 품격' BMW코리아
    리더의 품격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빛을 발한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코리아는 지난 28년 동안 국내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사회에 공헌한 것이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티리 2023'을 취재하면서 한국 시장·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BMW의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세계 3대 모..
  • [기자의눈] 두자릿수 세수 오차…"더 이상 없어야"
    정부가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확한 세수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수십조원씩 오차가 나면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지고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 [기자의눈] 철도노조의 답답한 해명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18일 오전 9시 종료했다. 오랜만에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지만, 사측과 정부에 제시한 교섭 내용을 보면 노조 측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파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철도 민영화 반대는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전부터 철도노조 파업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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