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위택스 접속지연...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말썽

  7일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접속이 지연돼 한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는 '긴급공지'를 통해 "현재 사용자 증가로 위택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접속 지연 상황은 오전 11시쯤부터 5시간 정도 이어지다, 오후 4시쯤 정상화됐다.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2024.05.07. 17:38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 2024.05.07. 17:30

• [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2024.05.07. 17:25

•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정부, 계속 말 바꿔…수사 통해 밝혀내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 2024.05.07. 16:41

• 입구가 1미터도 안되는 초틈새주택, 4억 48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저장성 원저우시 한 3층 짜리 '틈새집'이 238만 위안(약 4억4800만원)에 거래 돼 화제다..7일 시나뉴스에 따르면 이 틈새주택은 두 건물 사이에 끼워져 현관 통로는 1미터 미만으로 경매가 1314위안(약 24만7600원)으로 시작해 최종 238만 위안에 낙찰됐다.내부는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돼 있다. 출입문이 좁고 불편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위치해 소위 말하는 '학구집'(学区房）으로서 거래 시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매.. 2024.05.07. 16:38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지역의료 붕괴 심각, 의사 수 늘려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 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시간 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17곳, 경북 16곳, 강원 15곳 등 수도권에서 멀어질 수록 취약지가 많다. 지역간 의사수 편차도 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24.05.07. 16:25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전문병원 전국 109개, '강소병원' 육성…수도권 쏠림 막는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 경북 의성이 고향인 그는 매달 하루씩 월차를 내 어머니 관절치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한다. 디스크로 고생한 어머니가 도내 종합병원을 오래 다녔지만 낫지를 않아 수년 전부터 결국 아산병원으로 원정진료를 오게된 것. 환자 예약대기로 한 달에 한번 진료 받기도 빠듯하고 진료일이면 병원에서 하루를 다 보내기 일쑤다. 교통비에 밥값에, 진료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해 갈수록 걱정이 쌓이고 있다.지방환자의 수도권 '.. 2024.05.07. 16:18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지방환자 '원정진료'비 年 2조 돌파,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출구 없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중증·응급환자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격차는 결국 지역양극화로, 지역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36.3%은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로 조사됐다. 특히.. 2024.05.07. 16:18

•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낙상·추락 절반 이상

  노인 인구가 늘면서 최근 3년간 60대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가 해마다 8% 가량 증가했다. 절반 가까이가 낙상·추락사고였다. 7일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만8732건, 2022년 25만9704건, 2023년 28만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2024.05.07. 16:15

•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라크 현지 심장센터 방문

  서울대학교는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가 심장병 어린이 전문병원 건축 기본설계를 위해 이라크 나시리아 심장센터에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김윤진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구원과 김중호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지난 달 1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이라크 방문 일정에서 현지 건축 전문가와 건축 기본도면 설계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KOICA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사업 PMC 용역'의 일환으로 이라크 내 아동 심장병.. 2024.05.07. 16:14

• 검찰, '수백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7일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2024.05.07. 16:08

• 성균관대 비드오리진, 3M으로부터 20억 투자 유치

  성균관대학교는 남재도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가 창업한 비드오리진 3M Company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3M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비드오리진은 지난 달 12일 온라인 상으로 3M 본사와 투자를 확약하고 17일 3M으로부터 투자금액 20억원을 받았다. 남 교수가 지난 2019년 설립한 비드오리진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CMP 연마제를 주로.. 2024.05.07. 16:02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대규모 융합 로봇실증사업 최종선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주)아리카‧(주)클로봇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육성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규모 로봇 서비스 융합모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청소년시설 최초로 국립.. 2024.05.07. 15:32

• 공수처, 김계환 추가 소환 검토… '채상병 사건' 윗선 확대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4.05.07. 15:24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국립대 교수 추가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A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 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2024.05.07. 15:14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