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등 취약업종 10곳 중 1곳 주52시간 위반
    올해 상반기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이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용부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감독은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340곳과 그..
  •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 '싸이 흠뻑쇼 근로자 사망'에 고용부, 연예기획사 압수수색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대규모 공연 '흠뻑쇼'에서 시설물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싸이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을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싸이 '흠뻑쇼'의 공연 시설물..
  • 고용부, 26일부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3주간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할..

  •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 하청직원…이중구조 심각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업체 등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이 재차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이다.30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82.1%(429만9000명)는 공시 기업 소속이고 17.9%(93만5000명)는..

  • 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시급…숙련도 맞는 대우 받아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치달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의 근본적인 배경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였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같..

  • 유토피아추모관, 헤리티지관 개관 기념행사 개최
    국내 최대 종합 장사(葬事) 시설 '유토피아 추모관'이 24일 헤리티지관 개관 기념행사를 열었다.유토피아 추모관 헤리티지관은 9개의 고급실과 11개의 일반실로 구성돼 있다. 고급실은 고인의 취향에 따라 테마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일반실은 은은한 브론즈 색상으로 장식해 중후함을 더했다. 이날 개관식은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회장, 각 구 지회장, 헌정회 회장, 사무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장로님과 관계자 30여명, 장지..

  • 5년간 초중고 공사 산재사망 근로자 46명…"이달 3명 사망"
    전국 초중고 공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산재사망 근로자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6명이다. 이번 달에는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 기계실 물탱크 교체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같은 날 다른 고등학교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18일 한 초등..

  • 산업인력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닉네임 공모전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3일 큐넷(Q-Net)'을 통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닉네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돼 올해 178개 종목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자격 취득자는 2만4729명이다.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별명을 짓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과..
  • "임금체불 그만" 고용부, 추석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선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 정산 가동반'을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취약 업종·계층을 세분화해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에 더욱 힘쓰고,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문재인케어' 재검토 방침도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

  • 위아원 청년봉사단,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아원 청년봉사단 서울경기남부지역연합회는 지난 15일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에 피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위아원 봉사자들은 42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여주시 산북면의 주택가를 찾아 토사제거 및 정리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주택은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토사물을 삽과 직접 손으로 퍼날랐다. 서유림 위아원 봉사자는 "집이 전부 흙으로 뒤덮혀 있어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렵고 힘든 복구 작업이었지만 집주..

  • 신규확진 13만8812명, 사망 83명…정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한달, "주 52시간 유지하되 대안 모색"
    발족 한 달을 맞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작업을 이끌 태스크포스(TF)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 내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노동계 "작은 사업장 제외, 차별"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이전에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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