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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론 못내고 다음 회의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맞이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가 끝난 뒤 최임위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영..

  •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232만명 응시…안전관리 분야 인기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232만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분야 응시 이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새로 생긴 자격시험에도 관심이 높았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는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8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돼 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평..

  • 4월 실질임금 339만원, 고물가 속 1.4% 올라
    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이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근로자 중 제조업에서..

  •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미래 발전방향 모색
    한국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발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산재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산재보험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
  •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데이터 민간 개방...노동시장 분석 활용 기대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 등 2종이다. 1단계 범용과..

  • 청년 맞춤형 예식, 국공립 시설 48곳 추가 개방
    정부가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 장소로 국·공립시설을 추가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공시설 예식장은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서비스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근로자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 규모 줄고 지원 늘려도…수도권 대체 매립지 무관심한 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3차 공고에서 응모 지자체가 없어 이번에도 결국 적격지를 찾지 못 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내년 종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4차 공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응모한 지자체는 지난 두 차례 공모 때와 같이 전무했다. 특히 이번 3차 공모에..

  •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재활 통해 직장복귀 선순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60년만에 가입자수는 8만여명에서 2100만여명으로 260여배 늘었고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1일 시행됐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동행..

  • 환경부 "화성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지속 감시중"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화재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날 오전..

  • 이정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독소조항 늘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랑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

  •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 한눈에 쏙…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해 언어문제에 따른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16개국은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국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

  • 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성과 평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은..

  • [프로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196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서울 용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김 내정자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함께 맡기도 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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