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고용노동부는(고용부)는 19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5년 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부서장이 한 자리..

  • "근로자 휴게시설 잘 갖췄나"…고용부, 대학·아파트 280곳 점검
    고용당국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장 안착을 위해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만명분 확대…내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외국인력은 업종별로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

  • 이정식 고용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6일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관계자, 노동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업장의 갈등 사례들이 이중구조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2000년대 이후 신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1874명…1주 전보다 감소세
    추석 연휴 이후 늘어났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1874명 늘어 누적 2431만6302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7만1471명보다 1만959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6만9399명)과 비교하면 1만7525명 줄어든 수치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15일(3만8857명)..

  • 중대재해법 '기업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 문의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가 기업 총수에 대한 면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주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법제처에 문의를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현행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

  • 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지원 기업, 절반에 불과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의 절반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만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퇴직 후 취업을 확정하거나 취업의사가 없어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 고용부, 국민 의견 모아 '공정채용법' 만든다
    정부가 공정채용법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은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채용법 조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문항도 담겼다.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 "공무원 90만명, 연금 못받을 수 있다"…한국노총, 투쟁본부 출범
    90만명의 공무원이 앞으로 퇴직 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무원 연금, 실질임금 삭감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투쟁본부를 만들었다.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투쟁본부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3개..

  • 10명 중 7명은 안 주는 '양육비'…"허울뿐인 감치명령 조건 없어져야"
    "감치(법원의 단기간 인신 구속) 판결 받는 데만 2~3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판결받아봤자 도입된 제재조치는 무용지물이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어렵사리 받아낸 한 한부모 양육자의 말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받았더라도 실제 이행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였다.지난해 7월 도입..
  • 한국잡월드, 도서·벽지 학생에 진로 교육 진행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지난 2019년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기관으로 인증된 이후, 전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진로 프로그램인 '온잡(ONJOB)'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신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온잡(ONJOB)은 4차 산업 혁명..

  • 고용보험 가입자 1년새 약 43만명↑…제조업 20개월 연속 증가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 가까이 늘었다. 다만 공공행정 등 부문에서 가입자가 줄어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6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만6000명(3.0%)이 증가했다. 양호한 제조업 업황과 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에서 8만2000명,..

  • "키와 몸무게를 적으시오"…'황당' 채용 관행 123건 적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위법·부당한 채용 관행을 점검해 123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2개월간 사업장 620곳의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위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3건을 적발해 개선 권고(106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 명령(5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용부는..

  • '우영우'는 꿈…발달장애인 5명 중 1명 "모든 일상에 도움 필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에서는 고학력·고소득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2000명이다. 2010년 17만6137명, 2015년 21만855명, 2020년 24만7910명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장애를 발견한 시기는 평균 7.3세..
  • [힌남노 비상]이정식 장관 "태풍 복구 중 2차 피해 우려, 철저히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복구작업 등 작업 재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부 지방의 관서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영상회의에 참석한 관서장은 부산고용노동청장(부산·경남 관할), 대구고용노동청장(대구·경북 관할), 광주고용노동청장(광주·전남·제주 관할)이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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