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장형 내비게이션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 연장과 함께 렌탈서비스,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과 부품보유 기간이 자동차 일반부품과..

  • 4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기존 발행분 상환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조원의 재정증권을 4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재정증권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4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6조원의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
  • 주택금융공사, 4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전월 대비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다음달 1일부터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만기 10년)∼2.85%(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다.또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 안일환 차관 "4차 재난지원금, 5월말까지 예산의 80% 이상 지급할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주요 현금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7조3000억원 예산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 김용범 차관 "국제 곡물가 상승…기업 부담완화 조치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 지원확대, 수입절차 개선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즉석밥과 제빵,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며 체감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서민 생활과 밀..

  • 홍남기 "내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

  • 국민 10명중 3명 이상 "결혼 후 자녀 낳을 필요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에서는 자녀를 안 가지겠다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향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8.0%,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 홍남기 "추경, 경기회복 희망 기폭제…이달부터 신속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 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인원 80만명의 88%(70만명)에 대해 4월 초까..

  • 여행·공연업 250만~30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농어민 100만원 바우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등에 각각 300만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되고, 농어민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5번째 추경이다.먼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29일부터 특고는 30일부터 풀린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먼저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풀린다.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 '직매입 거래시 60일 내 대급 지급해야'…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 시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금·이자를 상품권이나 물..

  • 정부,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연례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무디스 평가단은 25일 기재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국은행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전망,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홍남기..

  • 1월 출생아 역대 최저…1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00명 이상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5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5003명으로 1년 전보다 1675명(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 해수부, 전남 여수 등 3곳서 어촌뉴딜 리빙랩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 지역 60곳 중 3곳에서 ‘리빙랩(Living Lab)’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범사업 대상지는 전남 여수시 유촌항,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항 등 3곳이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리빙랩 기관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지역개발..

  • '총알 오징어' 유통 근절한다…위반시 사법처분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시에는 사법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해양수산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들이 즐겨먹는 살오징어는 지난해 어획량이 5만6000t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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