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책임보험 가입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출자료에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이 포함..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시작…올해 3만명 교육 목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세종시 도담동 늘봄초등학교 재학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공단 전문가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일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종합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총 621회 교육을 진행했고 참여 인원은 2만3358명에 달했다. 교육생 대상 만족..

  • 국가채무 1127조…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이르며 건전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 20년 뒤 생산연령인구 10명중 1명은 외국인…인구비율 7% 육박
    20여년 뒤에는 전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도 7%에 육박한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진다.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5167만명에서 4963만명으로 줄어..

  • 매출 하락 다온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매출 하락 등의 이슈가 있는 다온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 못 해 시정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2022년 6월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78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또 60일이 초과해 일부 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지급에 따른..

  • 4월 1~10일 수출 22%↑…반도체 46% 증가
    4월 들어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7.0일)보다 0.5일 많았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45.5% 늘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2% 유지…물가는 2.5%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작년 12월과 같은 2.5%를 제시했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ADB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과 같다.ADB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 서울 16개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전국 확대 검토"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시장 위주의 전통시장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10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합의가 됐다"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상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9일부터 2일까지 서울 내 전통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등 4개 품목에..

  • 환경부,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최종 12편의..

  • "대리점에 판매가 요구는 부당"…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판매금액을 제공토록 요구했다.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연상 알리·테무 사태…공정위·환경부 대책은?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돼요. 이대로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 투쟁본부 위원장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위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는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5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내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임에도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이 걸러지지..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월까지 16조7천억 수출금융 지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지난해 23조원 규모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이후 "올해 2월말까지 6개월 동안 총 16조7000억원의 수출금융이 수출기업에 제공됐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지원성과를 정검하고, 수출기업의 금융프로그램 이용 경험 등을 청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은행권과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 "2만4000㎞ 돌며 직원과 소통… 국민체감 서비스 내놓을 것"
    "확대된 조직에 걸맞은 경영관리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전국 12대 종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1년 4개월을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해양 전문가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공..

  • [포토] "국민 체감 환경정책" 당부하는 한화진 환경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현안토론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김병환 기재차관 "상반기 외국인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후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활기가 돌고 있는 명동 거리를 찾아 관광현황을 살펴보고 이 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지역의 문화·여행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안테나숍 '트립집(Tripzip)'을 방문했다. 지난 1일 명동에 개소한 트립집에서는 5개 지역(강원·경북·전남·충북·안동)의 축제·관광명소를 확인하고, 기념품·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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