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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인사규모 꽤 클 것…이성윤 거취는 너무 디테일한 문제”

박범계 “檢 인사규모 꽤 클 것…이성윤 거취는 너무 디테일한 문제”

기사승인 2021. 05. 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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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김학의 사건' 공정성 의혹 제기…"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질문 답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212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새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개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검증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시작됐다. 이번 인사 규모는 좀 꽤(크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다만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되짚어보겠다는 수사 동기는 이해되지만 왜 그 사건이어야 하느냐는 반문은 여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더 들어가서 그 사건의 실체가 분명히 사후에 특별수사관, 법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1·2차 무혐의, 특히 2차 무혐의를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가 묻혔던 그 일에 대해서는 어찌 된 일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정이란 표현을 썼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한 뉴스에 출연해 “수사를 하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가 공정했는지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월28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법무행정을 알리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름의 성과”라며 “적어도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을 되돌아보건대 검찰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한 과제들을 세팅했고, 각 실·국본부가 활성화돼 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 변화를 모색하는 변화의 시작이 있다고 본다”며 “조금씩 조직문화도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검사와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개혁 중에서도 특히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하신 말씀으로 ‘수사구조 관행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행정에서도 여러 민생과제가 있다”며 “법무부가 직접 하거나 도와줄 일들, 1인 가구라든지 오늘처럼 아동인권보호, 임차인들 보호,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법적 서비스 제공 등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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