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3위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사진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등극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VVC: Versatile Video Coding, EVC: Essential Video Coding)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와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지난해까지 신고 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만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만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만749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사실상 표준화기구는 공적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3대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 외에,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에 의해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화기구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 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만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만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표준화기구별 통계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위→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위→3위)한 것은 한국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