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대학 해제 등 지역활력 방안 제안

기사승인 2022. 08.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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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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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제공 = 전북도
전주 박윤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해 지역활력 방안 6개 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은 먼저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지역 농·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세번째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이밖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우리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 임기시작후 처음갖는 회의로서 회장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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