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만정책법 통과 전망에 中 부글부글

대만해협 주변 무력시위 더욱 강화 가능성 대두

미국 국회 전경. 14일 대만정책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통과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이 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하자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은 만큼 양국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만해협 인근에서 이어져 왔던 중국의 무력 시위 강도도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지난 6월 중순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1979년 수교 이후부터 줄곧 인정해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대만을 미국의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4년 동안 45억달러(6조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대만에 제공한다는 계획 역시 담겨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발적 입법 행보라고 해도 괜찮다. 반발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반발을 하고도 있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필두로 하는 언론이 역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띄우고 있다. 입법 강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불장난이라는 요지의 보도로 미국 비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 역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수차례나 어겼다.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외부세력의 대만 문제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누리꾼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통해 "미국이 불장난을 하면 곤란하다. 그러다 타죽는다"는 등의 강경한 표현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전국을 휩쓸면서 폭발 중인 극단적 애국주의 열풍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대만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규정한 법이다.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만정책법은 이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