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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예산안에 반발… “지방정부말살·지역경제포기·지역주민방치 예산”

민주,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예산안에 반발… “지방정부말살·지역경제포기·지역주민방치 예산”

기사승인 2023. 11.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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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지방정부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 갖고 있는지 의문”
[포토]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네번째)와 홍익표 원내대표(다섯번째), 김관영 전북지사(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링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 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다"며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중앙정부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어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며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정부를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지역 발전 정책과 복지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방예산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링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세수 결손 파장이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비해서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는 세수 결손과 엉터리 세수 추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전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지방정부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시키고 협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자체에 그냥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참으로 힘들다"고도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건전재정 고집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가 교부금, 지방세를 축소시키면 사실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 수도권보다 지방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 부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법에 국세가 줄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며 "지방정부의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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