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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2차전지 공동 프로젝트”(종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2차전지 공동 프로젝트”(종합)

기사승인 2023. 12.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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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안보실장 회의…안보·경제·기술 포괄 협력 강화
설리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 브리핑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일 안보실장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핵심광물·2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는 등 경제 안보, 기술 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3국은)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미·일·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트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공급망·기술 보호·공동 연구·AI(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손잡는 한미일 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조 실장은 "우리 세 나라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태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며 "또 계속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잠재적 교란이 각국 경제의 필수품목에서 발생할 때 포착하도록 했다"며 "핵심광물,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량·경제·보건 안보도 포함된다는 게 설리번 보좌관이 설명이다.

아키바 국장은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 신흥기술 논의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의혹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하여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미일 세 나라의 전략적 협력 범위가 매우 넣고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관계,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지) 4개월도 안 됐지만 이미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키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께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한·미·일 전략적 연계 추진을 향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드렸다"며 "계속해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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