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주호 “수준 높은 의학교육 위해 3년간 전폭적 지원”

교육부, 의대 운영 40개大 총장과 간담회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완료"…변경 가능성 일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뒷모습)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비대면 영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올해 선발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할 때까지 3년간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비대면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발표한 이후 열리는 교육부와 의과대학 간 첫 간담회다. 의대 증원에 따른 각 대학의 교육여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탄탄한 인력이 뒷받침된 지역 병원의 노력이 맞물리면 우리 의료수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대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학교별 정원 배분이 완료된만큼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 시설, 설비가 확충되어야 하는지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본과 시작까지 약 3년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휴학계 제출로 수업거부에 나선 의대생들과 사직을 결의한 교수진에게도 집단행동 중단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학생들은 앞으로 의료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 되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교수님들께서 환자의 곁을 떠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교원으로서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에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