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8월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상향

한은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신용리스크 차단 위한 'RTGS' 시스템 도입 검토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는 2025년 8월 은행권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자금이체는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담보 비율을 높일 수록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5일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100% 제거하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한 바 있다. 오는 8월 90%로 비율을 상향한 뒤 내년 8월에는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기관끼리 자금을 이체할 때 미리 돈을 주고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거래 다음날 각 기관 간 주고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한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은행 등이 파산하면 부실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기관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 결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받아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변경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지방채·우량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 포괄 범위에 추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신용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RTGS 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동 QR코드(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 방식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해 지급수단 편의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실물 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하면 은행 ATM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서민금융기관 운영 ATM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건수는 지난해 11월 일 평균 25건에서 지난 2월 627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외화자금이체시스템·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지급결제시스템 등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시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 상황 평가 지표 마련 △오프라인 결제 등을 중심으로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기술 연구 고도화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CBDC 시스템의 경우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특정 사용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예금 토큰'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이번 연구사업들은 특정 설계방식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 최종 설계모델은 모의시스템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