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체계 개선 위해 “공적의료 공급 늘려야”

인권위, 15일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 개최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주제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왼쪽)가 토론을 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만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안의 최대치는 의사 증원"이라며 "의대 증원 만으론 의료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안은 의사증원 계획을 제외하면 시장주의적, 선별적, 재정긴축안"이라며 "대형병원 중심의 정부 개입은 실제로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1차 의료의 영리화를 방치하고 지역사회의료 기반을 시장에 방치해 목적한 바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볼 때 한국보건의료의 최대과제는 결국 공적 의료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환자와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준 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은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면 혼란도 막고 합리적 안도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정부도 공공의료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와 해법을 놓고 사직 전공의와 환자·시민단체가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헌법을 무시하고 근거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는 '보건의료 독재'라 표현할 수 있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하지 않고 전공의의 기본권만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답은 아니다"라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양적 지표 보다도 질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보다는 당장 실행 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개혁'을 대안으로 제안한다"며 "과다 의료 이용을 절제한다거나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이 이뤄져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재편한다면 의대 증원은 논의조차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가 응급·중증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료원장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한국 보건의료의 적폐가 발현된 것으로 국민, 의사, 환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로서,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