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혁신특구 등 심의…오영주 “글로벌 혁신특구 통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최종 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산업 등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심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작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됐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실증해 헬스케어 기기·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를 실증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중전압)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기술표준을 마련한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관련 표준을 수립한다. 대구 이노(Inno)덴탈은 폐치아의 윤리적·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공공연구기관·기업을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한다. 경남 수산부산물은 참치 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자동화 공정)을 고부가가치 제품화(기업·대학 참여)와 수산물 창업기업 발굴·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

경남 수소모빌리티는 국내 기업이 개발·해외 수출하는 수소자전거를 시작으로 경남에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충남 그린암모니아는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수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시작된 이후 15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6832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440개의 기업이 지역에 유치됐다"며 "올해에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처음 도입된다. 특히 올해 글로벌혁신특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심의위원회는 글로벌혁신특구와 기존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와 함께 특구제도 개편방안 등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첫 번째 심의 대상인 글로벌혁신특구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은 분산형 임상·원격 협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전남은 직류 배전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표준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고 충북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될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이노·덴탈, 충남 그린암모니아,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와 수소 모빌리티 특구도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