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욕심내는 野…22대 벌써 ‘힘싸움’

'상왕 상임위' 법사위원장은 제2당 암묵적 룰 깨지나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소병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상관 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우리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고,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1차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관례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면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아왔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에서 맡았고, 20대 총선 후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맡았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범야권 180석을 달성했던 21대 국회를 구성할때도 전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한 바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이다. 당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윤호중·박광온 의원이 맡았다. 하지만 여야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줬고 21대 후반기는 김도읍 위원장이 이끌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기류에 야당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5월 2일에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공언하기 전 우리와 상의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벌써부터 여당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면 (국회) 의장을 내놔야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은 같이 가져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22대 국회 차기 국회의장으로는 '6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으로는 '3선'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