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독립안’ 임박…전기료 결정 ‘정치 입김’ 빠질까

정치권·기재부 요금 결정 개입, 한전 적자 악화
산업부, 용역 보고서 결과 공시 예정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 부여 여부 주목
전문가 "'독립성 강화' 동력 떨어져"

그래픽=아시아투데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결정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정부 용역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된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입김이 컸던 '정치 요금' 문제를 해소할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곧 공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 용역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됐다. 현 정부는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정치권이나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기위원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관이지만 사실상 역할은 미미하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조정안을 의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 관리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절차와 달리 요금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영향력이 크다. 법에 전기요금 결정 주체로 명시되지 않은 여당도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의식해 관여해왔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운 윤 정부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악화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 여당이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 2021년부터 따져본 한전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2조원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 전기위원회 요금 결정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담겼을지에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당초 전문가들은 전기위원회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적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에너지 전문가 A는 "전기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애초 전기위원회를 관리하는 산업부가 발주한 것부터 문제였다.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발주 해야했다"며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윤 정부도 계속 정치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총괄원가 연동 원칙만 지켰더라도 지금처럼 한전 적자가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정치권이 개입해 원가 연동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보고서는 곧 원문 그대로 공시할 것"이라며 "보고서에 전기요금 결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있지만 기재부와 여당 개입 배제 관련 내용들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고물가 부담 등 시민 목소리를 고려할 수 있는 전기위원회 구성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