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하며 “조건 없는 대화하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8일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고 돌아오라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일단은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을 할 것 같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정부가 재차 증원 추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비대위는 또 22대 국회에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해외 선진국을 보면 10∼20년에 걸쳐 차근차근 증원을 실행했으며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세계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증원보다 의료수가체계·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과 경증 환자의 4차 병원 진료를 컨트롤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대학 병원에 몰렸다"며 "전공의가 빠져나가 대형병원의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전국 도심에서 의사협회 등이 주최하는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