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몰아붙이는 野, 거부권에만 기댄 與

민주 '채상병특검법' 단독 심사 착수
국힘 "巨野 독주… 이재명방탄 전략"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일명 '이재명 방탄 전략'으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과 쟁점법안을 대거 밀어붙일 태세여서 '입법 독주 대 거부권 행사' 정국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12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법률 제정안은 대개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은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은 물론, '전국민 지원금'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여러 쟁점법안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