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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사직 전공의 처분 지침…대전협 입장변화 주목

이번 주 사직 전공의 처분 지침…대전협 입장변화 주목

기사승인 2024. 06.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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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대화 없다"
정부 "복귀시 선처, 행정처분 취소 어려워"
전공의 처분 지침 후 올특위 참여 여부 관심
오는 18일, 의협·교수 단체 집단 휴진 계획<YONHAP NO-4607>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사직 전공의 처분에 관한 지침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정부와의 대립을 멈추고 입장 변화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사직 전공의 처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26일 청문회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증인으로 전공의 처분 등 의료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 의료관계자는 "사실상 의협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성을 논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전협이 요구하는 바는 공감하나 오랜 기간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차별 없이 아무일 없었던 듯 면죄부를 주기도 어려운 노릇"이라고 했다.

전공의 처분 지침 이후 이달 29일 예정된 두번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박 비대위원장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등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특위는 일단 전공의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직 전공의들 요구안은 여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으나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은 타협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특위 첫 회의 후 "(의협에서)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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