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대정부 질문·본회의… 줄잇는 국회일정 ‘폭풍전야’

오늘 국회 운영위 채상병 등 현안질의
이종섭 수사외압 관련 집중 추궁 관측
포항 석유 논란 관련 대여 공세 전망
與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맞서

'1일 국회 운영위, 2~4일 대정부 질문, 6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정부를 향한 공세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1라운드'는 1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다.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 21일 열렸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증인들에게 윤 대통령의 'VIP 격노설'에 대한 집중 질문이 쏟아졌고, 대답이 시원찮을 경우 증인을 10분씩 퇴장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운영위 현안질의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쏘아붙였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10·29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 진위 여부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이 외에도 운영위 증인 채택을 위한 신문 요지에는 '영부인 뇌물 수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 관저 이전' 등이 기재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들 주제로 대여 공세 '2라운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대정부 질문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포항 석유'를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번 주 '3라운드'는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진다. 채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이번주 처리가 점쳐진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 탄핵은 다음 달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 종료되는데 이 전에 김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 통과시킨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동을 통한 '입법 폭주 고발' 여론전도 고려하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에 반발해 '피켓'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뜨는 걸 두고 '웰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