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미지급 보험금 9조원 넘어…보험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강민국 의원실

보험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말한다.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은 9조1225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290만7549건이다.

미지급 보험금 구성별로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이 5조3631억2700만원(90만 3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분할보험금 1조8225억5300만원(48만2994건) △만기보험금 1조1658억4400만원(26만5188건) △휴면보험금 6826억1600만원(95만5729건) △배당금 884억400만원(30만 21건)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이 8조6956억7700만원(239만 9351건) △손해보험업권이 4268억6700만원(50만8198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말 7조8073억8000만원, 2020년 말 9조5713억8700만원, 2021년 말 10조5456억8300만원, 2022년 말 9조8147억6800만원, 2023년 말 9조3638억7700만원이다. 202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권은 2022년 말 4584억8000만원에서 2023년 말 4636억3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별로 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동양생명이 1조 3995억4400만원(24만63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흥국생명 1조2244억6100만원(13만6840건) △삼성생명 1조2098억5000만원(38만9611건) △한화생명 1조829억1200만원(55만5375건) △신한라이프 1조69억900만원(19만8248건) 등 순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710억2000만원(3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673억6100만원(1만8958건) △삼성화재 544억5200만원 △KB손해보험 487억8900만원 △현대해상 476억7900만원(4만56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 만기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해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9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식과 노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금 보험급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계약자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