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제4이통, 위기의 알뜰폰 업계 다시 웃을까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되며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4이통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정부는 제4이통 재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통신사와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자본금 부족, 주요 주주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약 4000억으로 추산되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향후 인프라 투자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으나 해당 일자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했으므로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현시점에서 자본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는 27일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제도를 재차 점검하고 제4이통사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후 바로 재경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또다른 제4이통사가 탄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 주파수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다르게 투과율이 떨어져 B2C 사업으로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8㎓ 대역은 과거 통신 3사가 투자 비용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손을 뗀 주파수이기도 하다.

사실상 제4이통사 선정이 취소되며 알뜰폰 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경쟁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이통사와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제4이통사 선정보다 알뜰폰 지원 강화를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며 불황을 겪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순증 건수는 올해 1월 7만8060건에서 2월 6만5245건, 5월 1만4451건으로 약 네 달 사이에 8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이처럼 통신사들이 초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며 알뜰폰 요금제와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 선정 취소 결정으로 정부가 다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제4이통사 출범 외에 통신사들 간의 경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알뜰폰 업계 활성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